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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9-14 (월)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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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후 지방재정 4조 1000억원 확충
행정자치부는 지방소득세 전환 1조 1000억원 등 현 정부 출범 후 지방재정 4조 1000억원이 확충됐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수도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9.4% 증가(56조 4000억원→61조 7000억원)했고 올해도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세수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10일 내일신문이 보도한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방재정 역대 최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내일신문은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행자부는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추진으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하락 관련, 2014년 및 2015년의 재정자립도·자주도의 급격한 저하는 주로 지방예산과목의 개편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014년 ‘세외수입법’ 시행 이전까지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던 내부거래, 잉여금 등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해 별도과목을 신설함에 따라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이전 기준 적용시 각각 50.3%, 74.7%로 종전 추세와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국세수준(15%)으로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지속 추진중이며 2014년은 2013년 23.0%보다 5.6%p 감소한 17.4%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자부는 올해는 메르스, 청년실업 증가, 추경편성, 가계부채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한시적 조치이며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와 내수를 진작,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02-2100-3505

2015.09.14 행정자치부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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